건설산업선진화 방안 중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보증제 도입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자와 거래하는 자재·부품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전무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70%) 이하 공사에 대해 공사 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보증하는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 이행 보증 등 각 부분별로 분류돼 있는 것을 포괄한다는 것은 이중 보증에 해당된다”면서 “한두 가지 사항을 떼면 되는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해 지급해야 돼 업체들의 보증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덤핑 투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생산구조의 2차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보다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자재·납품업자, 건설·기계 임대업자 등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받은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체 등에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보증을 발급한 보증기관과 원도급자가 돈을 다시 줘야하는 시스템이서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하도급자의 전자상거래보증 가입 의무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이 2차 하도급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원도급자에게 통보,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턴키·대안공사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설 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제대로 된 감시시스템이 없다면 대형건설사들의 영업만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3,000여명에 달했던 심사위원이 지금보다 소수화 돼 로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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