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선진화사업 입찰담합 구조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공단 임직원 7명을 입찰담합 방조 또는 법령 위반으로 사업예산 35억원 손실을 야기한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지자체 수탁사업의 입찰 등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군부대 물절약사업 및 하수도선진화사업 등 2건의 입찰담합을 묵인·방조한 공단 직원 2명과 들러리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담합한 중대형 설계감리업체 22곳을 적발했다.

  특히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토양정화사업 입찰로 예산 35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공단 임직원 5명을 적발해 공단 前 처장 등 임직원 7명 및 설계감리업체 22곳을 수사의뢰 했다.

  설계감리업체 9개사는 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2013년 5월 발주한 3개 지역 군부대 물절약사업(사업비 42억원)의 가격담합 및 나눠먹기식 수주를 위해 사전 담합하고, 들러리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낮게 산출되도록 물절감 목표비율,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급수준 등의 평가항목을 고의로 불리하게 작성하여 탈락을 유도했다.

  이와 별도로 공단 임직원 5명은 2012년 7월 환경부 위탁으로 발주한 총 680억원 규모의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사업에서 공구쪼개기, 입찰관계법령에 위반한 고가 입찰자 선정으로 약 35억원의 예산 손실 초래했다.

  이번 비리의 원인으로 '지방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단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에도 평가위원장을 공단 처장 중에서 선정하고 내부위원을 다수 선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입찰대상이 되는 업체의 임원이 평가위원 Pool에 상당수 포함됐다.

  추진단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입찰비리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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