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발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통한 녹색 교통망을 구현하기 위해 ‘녹색 마켓’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소 경제시대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램프미터링’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5억톤으로 이중 교통 부문에서 약 20%인 1억톤이 배출됐다. 특히 도로가 8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로가 녹색성장을 제한하는 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도로부문의 쟁점사항은 극심한 교통 혼잡, 에너지 자원 고갈 및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1990년 승용차 대수는 약 252만대였으나 지난해엔 1,248만대로 18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했다.

오는 2021년에는 2,380만대로 지금보다 약 2배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인구 1,000명당 도로 연장은 2.13km로 외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은 국가 배출 총량의 16.6%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순환도로망을 조기 구축, 도심유입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기존의 도로 부지를 활용한 지하도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은 “고속도로에서 지·정체가 심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진입교통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램프미터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램프미터링을 시범 운행한 결과 본선 속도가 15km/h 증가했으며, 적정교통량 유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서울 시내 교차로 주변에 신호등이 너무 많아 비신호 교차로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도로공사, 지자체,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승용차의 취득세를 매기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고속도로 IC녹지대와 도로유휴지, 방음벽 및 방음터널 등 도로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도로를 에너지 생산지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도로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도로부문에 민간이 들어오도록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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