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건설와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중공업㈜와 풍림산업㈜ 2개 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를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풍림산업㈜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투찰률)을 각각 94.82%, 96.91%로 합의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이 547억 800만 원, 94.8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3공구 입찰에서는 ㈜한화건설(99.98%)과 ㈜태영건설(99.96%) 2개 사업자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해, 그 결과 ㈜한화건설이 474억 9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4공구 공사에서는 두산건설㈜(99.90%)과 글로웨이㈜(94.47%) 2개 사업자가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해, 두산건설㈜이 648억 원에 낙찰받았다.

  5공구에서는 ㈜케이씨씨건설(99.86%)이 낙찰자로, 새천년종합건설㈜(94.93%)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케이씨씨건설이 99.86%의 높은 투찰률로 501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 27억 8500만 원, 풍림산업㈜ 5억 7400만 원, ㈜한화건설 14억 2400만 원, ㈜태영건설 6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두산건설㈜ 9억 4200만 원, 글로웨이㈜ 7억 600만 원, ㈜케이씨씨건설 10억 9400만 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 4100만 원 등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 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조치를 통해 입찰 담합 관행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적용 법령>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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