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 저지 시위를 벌렸다. (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 소속 중·소 종합건설회사 임직원 3000여 명이 5월 13일(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저지하기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렸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를 통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사업 범위를 당초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건협 최삼규 회장은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규제개혁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가 무너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에서는 10억 미만 공사로 먹고 사는데 종합업체는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등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건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도입당시 생산체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불과 1년전 까지 만해도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안(민홍철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해 놓고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180도 바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의 영향분석도 전문업계의 자료를 숫자 한 자 안 틀리게 그대로 인용하고,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도 전형적인 불통정책이라는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전문건설협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종합건설업계가 10억이하 대부분의 공사가 전문공사로 이전되는 것처럼 선동하여 선량한 종합건설업계의 부화뇌동과 정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 10억이하 공사가 전문공사로 이전된다고 하나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종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하여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마치 대부분의 물량이 강제 이전된다고 주장하여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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