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감리분야 입·낙찰(PQ) 평가기준에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수)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Global 건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토부는 5월 27일 3시부터 5시까지 건설회관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행사로서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환표 연구위원이 'Global 건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서 '건설수주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 10년간 건설분야 취업자수가 연평균 0.9%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규인력 진입이 저조한 경우, 현장경험을 통한 장기간 숙력이 필요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산업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설계 및 감리분야에서는 입낙찰(PQ) 평가기준에서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6개월간 청년기술자신규고용인원수를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눠서 백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안이다. 청년기술자신규고용율이 2%이상일 때는 0.1점, 3%이상일 때는 0.2점, 4%이상일 때는 0.3점의 가점을 주는 식이다.

  시공분야에서는 기재부의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평가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계및감리분야와 마찬가지로 청년기술자고용율을 산정하여 2%이상에 대해서 0.3점, 3%이상에 대해서 0.7점, 4%이상에 대해서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또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액에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실적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고용실적 1%이상이니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5%데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이다.

  이어서 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영실장의 사회로 ▲ 설계업계에서 삼보기술단 이창윤 대표이사, ▲ 감리분야에서 심만보 부사장, ▲ 학계에서 정영수교수, ▲ 시공업계에서 금호건설 이정규 지사장, ▲ 신성건설 심한섭 이사, ▲ 주택관리업계 김철중 사무총장, ▲ 국토부 기술정책과 정태화 과장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삼보기술단 이창윤 대표는 "낙찰률이 낝은 저가 낙찰 현장의 경우 감리원을 추가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발주처가 비용절감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제도가 공염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화엔지니어링 심만보 부사장은 "제도개선보다는 업계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라면서 "처음 책임감리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는 특급기술자위주로 평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처 퇴직자만 채용하고 있다"면서 "변별력이 없는 가점제도보다 청년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PQ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이정규 지사장은 "고용이 다변화되어 있어서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도 있다"면서 "가점제도에서 정규직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도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건설의 심한섭 이사는 "현재 건설업의 규제가 심하다"면서 "중견기업의 경우 대형사와는 달리 숙련기술자가 필요하고 신규채용도 쉽지 않다"면서 "시공능력평가의 경우에도 초급기술자에게 가점을 준다는 것은 시공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제대로된 공사비를 준다면 청년고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교수는 "건설관련 학과는 대학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에서는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업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가르쳐서 졸업시킬 준비도 되어있으니 산업계와 머리를 맏대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플로어에서는 "가점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댓가를 줘야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라면서 "가점제도는 결국 PQ만점업체만 양산하여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업체에 부담만 줄 뿐이기 때문에 PQ 평가에서 초급기술자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토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고, 기재부와 협의가 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나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대해 엔지니어 네티즌들은 "청년채용 PQ가점 제도 만들면 업주들은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몇개월 되서 짜를 것이 확실하네", "발주처 출신이 설계,감리사에 수억의 연봉을 받고  취업하는데, 그 돈이면 신입사원 10명도 넘게 채용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목신문 이석종기자

이석종 기자  dollj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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