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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조정‘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06.03 11:1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6.1∼6.20)했다.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제6조·제11조·제13조·제15조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그동안 연 20% 정했으나,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 금리 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지연이율을 15.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지연이율 조정을 위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 기관, 사업자 등은 누구나 오는 6월 20일까지 공정위(전화:044-200-4587, 팩스:044-200-4656, 이메일:suju0136@ftc.go.kr) 기업거래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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