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공계 전문가 활용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은 6월 10일(수)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7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국회 서상기, 이상민, 박인숙, 정호준 의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공동주관했다.

▲ 제7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토론회 (사진=조재학 기자)

  포럼의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인 이건우 박사는 '이공계 자격제도의 개선에 이한 이공계 대학의 발전'에 대해 발표하며, ▲ 고도의 기술업무는 기술사 자격자가 수행하고 ▲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선발 시험을 주관하도록 기술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 각종 사업법령의 인정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와 기술자격자를 활용해 등급을 나누도록 인정기술자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 설계·감리에 대한 기술사 서명날인 권한 확보와 ▲ 기술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 후속 엔지니어 세대를 위한 공학교육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 했다.

  또한 변리사 제도에 대해 ▲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성을 검증한 후 자격을 인정해야하며, ▲ 소송수행능력을 확인한 뒤 침해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화 교수는 '한국 과학기술 인적 자원과 국가자격제도 개혁방안'으로, ▲ 한국의 교수를 미국·독일·프랑스의 교수와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하는 국제평가에 따른 종신교수와 Tenure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13개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기술사를 미래부에서 통합 운영, 기업의 기술혁신 주체로서 기술사의 글로벌 경쟁우위와 공학교육인증 의무화해야 하며, ▲ 변리사의 자격요건을 선진국이 공히 정하는 이공계 학사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변호사자격자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특허변호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최항순 한림원 정책담당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고영희 대한변리사회장,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박인숙 국회의원, 이은정 KBS 과학·재난부 팀장 등이 참석해 변리사오 기술사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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