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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무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2
편집국 | 승인 2015.06.15 09:38

   
3. 회생채권의 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수급인과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이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 또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4. 회생채권 신고

  이 같은 판결에 따르면, 공사 준공 후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급인의 공사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이경준, 주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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