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은 6월 18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건설재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예방차원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 목적물 및 주변시설을 관리대상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없어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6월 18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윤유상 교수가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법안 타당성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국내 건설안전 법령 체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이로인해 매년 600여 명의 사망재해와 2만2천 여건의 일반재해로 인해 인적 재해비용이 6조 원, 건설공사 목적물 재해비용이 6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 검토시 42% 정도의 재해를 줄일 수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및 철거 단계 등 건설공사 목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 토론회는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현창택 교수가 좌장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조수원 자문,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이규진 교수, 국토교통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 한국건설안전㈜ 이진섭 대표, 경향신문 사회부 김창영 차장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수원 자문은 "안전사고가 제도상 문제점이 아니고 현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설계자체도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설계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서 안전설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 목적물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은 민간 엔지니어링업계의 영역이며, 안전교육, 종합정보망 운영 등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기능 일원화, 민간과 경합영역에서 공공기관 철수 등 정부정책에 역행한다."고 역설했다.

  한경대 이규진 교수는 "건설재해 대부분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외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법안검토 의견으로 ▲ 기존 기관과의 업무중복이 되며, ▲ 현재 민간매각 대상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의 적정성 문제와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의 반대 의견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섭 대표는 현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한계에 대해 지도기관이 '을'의 입장에서 기술지도를 함으로 인해 '갑'의 입장인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도기관은 차후 재계약문제로 이의 제기를 못한다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보다 현재 법과 제도의 강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 건설공사 목적물로 인한 사고보다 안전시설물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이다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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