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코레일공항철도 사업구조 변경

  국토교통부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040년까지 15조원(年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年 3,100억 원) 수준으로 낮추어, 절반 가까운 총 7조 원 가량(年 2,7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비용보전방식(SCS)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되어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2009년 12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부채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다시 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411%→310%)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6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토목신문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bckim@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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