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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공기 연장 사유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 - 1
편집국 | 승인 2015.06.26 14:24

   
1.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

  일반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는 시공사가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발주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① 민간투자법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금액(총사업비) 조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실시협약 등에서도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같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무관청을 상대로 추가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추가 간접비 청구 근거

  가)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실시협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사업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총사업비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②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투자법령상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일반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추가 간접비 청구 요건이나 산정 기준 등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본건 추가 간접비 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계속>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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