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분쟁당사자가 조정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김을동(새누리당, 송파병)의원이 지난 6월 29일(화)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그동안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분쟁당사자가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공정위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사항을 이행한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도급거래 분쟁당사자간 조정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행이 됐을 경우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해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한다.(안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도급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안 제24조의3, 제24조의4제4항 및 제25조제2항)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7일의 기간이 너무 촉박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20일로 연장한다.(안 제16조의2제3항).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이 통과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