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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민자사업 ‘어찌하오리까’‘허술한 예측→승객수요 미달→손실분 세금 충당’ 악순환
정연석 기자 | 승인 2009.05.11 09:07

도로·철도 등 허술한 수요예측 막대한 예산 낭비
세금먹는 하마 전락… PIMAC 타당성조사 신뢰↓


‘인천공항철도,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 우면산 터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돼 국민의 세금을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주인공들이다.

지난 2007년 개통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을 잘못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손실분을 충당하는데 사용돼 왔다. 민자운영 조건으로 건설 당시 예상했던 승객 수요에 미달할 경우 오는 2040년까지 예측수요의 90%에 해당하는 차액을 정부 재정에서 메워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제 공항철도를 이용한 승객 수는 예상치의 7%에 그쳤다. 22만명의 예측 수요에 하루 이용자가 1만6,500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660억원을 민간업체에게 물어줬다. 지난 2007년에도 1,090억원이 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됐다.

급기야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천공항철도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코레일에 넘기기로 했다.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는 운영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 비율을 58%로 낮춰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 우면산 터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조사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자사업의 결과물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요예측을 부풀려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한 탓이다. ‘허술한 수요예측→민간업체 계약 체결→승객수요 미달→손실분 세금 충당’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는 구조인 셈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착공 예정인 수익형 민자사업은 총 7조7,451억원 규모지만 착공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위축돼 수익성이 불확실해지면서 금융권이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단한데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금융약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금융약정이 되지 않아 민자사업이 올스톱된 상황으로 MRG가 폐지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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