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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07.08 17:34

  지난 1985년 하도급법 시행이후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보호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는 ▲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며,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금액을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한다.

  특히 ▲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데 만기일(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며, ▲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으며,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서면실태조사를 사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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