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가 본래 목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호혜 평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최민구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예정가격이 점차 시장거래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세부공종별 단가 심사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경우 낙찰률이 고착되거나 저가 낙찰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단가 심사를 존치한다면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 대비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가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동일공사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동일공사실적 평가시 중견·중소건설사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상관없이 보유실적을 100% 인정하는 방안, 그리고 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변화”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서는 획일화된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시험하고, 더 많은 경험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동일공사실적이나 전문화율, 시공평가,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이 1년간 고정되는 현상을 탈피해야 하며,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수원 기자

조수원 기자  ce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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