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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공기 연장 사유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 - 2
편집국 | 승인 2015.07.20 10:32

  나) 실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보상 청구

  실시협약에서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본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3. 소송구조

  먼저, 총사업비 변경 승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먼저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한 후,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관청의 총사업비 증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대해 총사업비의 증액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보유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실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보상 청구의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법상 당사자 소송(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원,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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