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지난 2014년 8월 18일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코리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실공사를 해 보강토 옹벽 붕괴를 유발한 공사관계자 이모씨(56세)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검거했다.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코리일반산업단지 CCTV화면 (YTN캪처)

  공사현장 책임감리였던 이씨는 설계변경 신청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고의로 누락시킨 설계검토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해 관계기관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계변경 승인후 현장소장 김씨와 협력사 대표 강씨는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그리드 길이를 15m에서 9m로 줄여서 시공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해 호우에 의한 토압을 옹벽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시행사 대표 오씨는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분양면적을 늘리기 위해 시청에 허위의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고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석축위에 옹벽을 추가 설치하여 설계보다 200여평을 더 조성 후 분양해 2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분양받은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부실공사를 해서 챙긴 이득보다 수십배 이상의 돈을 물어줄 형편이다."라며, "기장경찰서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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