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재산을 위장증여하고 거액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지양(54) 효자건설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유 회장은 지난 2010년 4월 아버지로 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700억 원이 넘는 개인 재산과 효자그룹 자산을  명지전문대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으며, 증여에 대한 대가가 없어야 하나, 유 회장은 학교의 이사 지명권 등을 받는 이면계약을 한 뒤 상속세 300억 여원 중 100억 여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았다.

  또한 유 회장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회사소유 부동산 등을 학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백억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 유출하고, 증여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회사 채권자에 큰 고통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사유로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토목신문 조수원 기자

조수원 기자  ce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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