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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시설·생애주기별 안전관리’강화대형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 제재 강화, 차량정비업 신설 등 제도개편
김병철 기자 | 승인 2015.08.17 15:06

  철도차량·시설의 제작·건설에서부터 폐차·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되며, 대형철도사고시 운영자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 통해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으로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해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철도차량의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여 년간 안주해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김병철 기자  bckim@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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