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석면조사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에 한해 공사금액의 5%호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입법예고를 19일(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현장의 공사금액 120억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ㅇ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파단․붕괴사고로 근로자 사망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 석면조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공사금액이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석면조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에 한하여 공사금액의 5%(최소, 최대금액 설정)로 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안은 9월 3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면 된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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