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공공개발용 및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토지비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이 마무리돼 토지은행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의 높은 보상비가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을 제약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은행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향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내년에 정해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해 비축대상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비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공장·주택용지 가격 인하를 유도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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