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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7년간 총인건비 170억 초과집행「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규정 ‘인건비 인상률’ 크게 초과
김병철 기자 | 승인 2015.08.27 09:17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년간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어기고 총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직원평균 연봉이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정부가 마련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훨씬 상회해서 무려 총 170억 6100만원의 총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1월에 의결된「인천공항공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근거로 2006년도 기본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할 경우 총인건비 초과 집행액이 매년 누적되어 2007년 이후 7년간 총인건비가 초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편성·집행한 기관은 2010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초과한 금액만큼 삭감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후의 예산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예산지침마저 위반해가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총인건비를 초과집행한 것은 방만경영의 단적인 사례다. 앞으로 공기업이 정부의 예산지침 및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는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토목신문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bckim@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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