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SOC 사업 분석을 통해 토지보상비 비율이 최근 5년 간, 연평균 2천억 원 증가하고 있다고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9월 2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 11.11%였던 토지보상비의 비율이 2014년 12.65%, 2015년 13.70%로 상승되어 SOC의 토지보상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급액을 보면 지난 3년간 국토부의 SOC 예산 중 토지보상비로 지급한 금액 총합이 9조1천억 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교통부는 “통상 SOC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되면 13.8명(2013년 기준)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토지보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보상비 지급 기준을 마련과 규모를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