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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 수도권 편중 심화총사업비 대비 노무현 정부 22% - 이명박 정부 30% - 박근혜 정부 38%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09.07 14:24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영호남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2003-2015년 9월 현재)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7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관련 사업비는 16.8조원으로 전체 사업비 78.2조원의 22%였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17.4조원으로 전체 사업비 57조원의 30%를 차지했고, 2013-2015년 9월(박근혜 정부)까지 4.7조원으로 총 사업비 12.4조원의 38%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영남지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과 호남지역(전북 전남 광주 제주)의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시절 27.8조원(36%)VS 8.7조원(11%), 이명박 정부 17.2조원(31%)VS 7.5조원(13%)-박근혜 정부 2.6조원(21%)VS 0.4조원(3%)으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진행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전국적으로 409개 사업에 153조원이 투입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8개 사업에 38.8조원, 영남(경북 경남 대구 부산)지역 139개 사업에 48.1조원, 호남(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78개 사업에 20조원, 충청(충북 충남 대전)지역 69개 사업에 18.8조원, 강원지역 36개 사업에 9.2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위탁사업, 예산·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완성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고,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 200억 원 이상인 건축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관련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등이 해당되며,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된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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