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5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7조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9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4건(인천도시철도 2호선,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격포-하서·진상-하동1 구간 국도)은 2016년 완공 예정이며,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4개의 혼잡도로(205억원) 등 6개 사업은 2016년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 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1,472→1,452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최대 97만 가구, 1조289억원)를 지원하고, 당초 올해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481→19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20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404억원)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bckim@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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