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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표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없애
정필순 기자 | 승인 2009.05.25 15:13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부분적으로 결실을 맺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으로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 △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 △뇌물·입찰담합시 1회 위반시 과징금,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 등이 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보증기능을 선진화하며 공제조합운영위원회 권한 중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 공제조합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하도급·자재·장비업체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일정 낙찰율 미만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해 건설생산참여자의 생산활동 보장 및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를 방지한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이래 약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소모적 업역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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