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을 발주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비용의 22%수준의 저가로 발주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8월에 발주한 '2015년 서울외곽선 귤현대교 등 1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등 19건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총 34억여원에 발주했다. 이 금액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하위 기준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서 제시한 금액인 155억원의 2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안전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이하 진단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말도 안돼는 금액으로 발주를 해 제대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다면서 "법이 정한 대가기준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발주를 강행한 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저가발주 시정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위법행위와 수퍼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조물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진단 비용을 줄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전진단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법이 왜 필요하겠나?"라면서 "비용을 개선하고 싶다면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시특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진단협회는 17일 오전에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저가발주 반대! 부실 안전진단 저지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회원사 등 400여명이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국민감사 청구절차를 밟아 특별감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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