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부실공사로 3회 적발시 입찰참여 등이 제한되는 ‘삼진아웃제’가 본격 도입했다.

전남도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첫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20일 공포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대상을 총용역비 5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시 관련기술자와 감리원 등을 무조건 교체한다.  3회 이상 적발되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발주청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용역, 감리 등 건설 기술자는 행정기관 및 건설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전남도 건설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다.

부실공사를 신고시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 지역계획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운영토록 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감리회사 등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토록 했다.

이와함께 감사관실에서 각종 건설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감독부서 및 발주청에서도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선 시공회사ㆍ설계회사ㆍ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 벌점 부과 및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강민 기자  min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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