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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 업체 피해 구제, 빨라진다!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10.14 14:18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한 하도급 업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공정위 예규, 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가존보다 2.5배에서 3배 확대했다. 용역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범위를 500억 원 미만’에서 1천 500억 원 미만으로 3배 확대했다.

  또한 건설 업종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 조정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했다. 현재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 6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번 기준은 이전에 비해 약 2.5배 정도 확대된 것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 선급금 미지급,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 사업자들에게 피해 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 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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