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실은 11월1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노후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후원하였다.

김성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경우 과거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인프라 시설이 우수했지만, 이후 노후화 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미루다가 때를 놓치고 뒤늦게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여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하며,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문겸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성능제고를 통하여 안전과 시설이용의 생활 편의성, 경제도약의 기반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담보와 성능개선의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관련부처 등에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확박사가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영환박사는 국내 인프라시설물의 현황과 제도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매칭펀드','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종외(시특법상 1,2종을 제외한 시설) 노후 인프라시설물 점검 및 평가 시행예산 지원', '안전투자펀드('15년 3조원)의 활용 범위확대', '국가 인프라 정비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및 정비종합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인프라시설물 평가보고서의 주기적 발간', '인프라 시설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은 차기 토목학회장인 이성우 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명토론자로서 홍종완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장, 박영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이도우 서울특별시 팀장, 조재병 경기대학교 교수,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참석하였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몇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으며, 특히 경실련 신영철 단장은 '건설업계에서 단순히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달라는 주장보다는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효율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방청석의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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