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적용해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 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특히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 으로 정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 들은 하도급 거래가 많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대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도 새롭게 하도급법상의 대금 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