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술/자재 기술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11.18 15:33

앞으로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적용해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 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특히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 으로 정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 들은 하도급 거래가 많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대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도 새롭게 하도급법상의 대금 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98]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1 현대파크빌 628호  |  TEL 02-863-1358   |  FAX 02-863-1359  |  이메일 : ceo@ce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다 08121  |  등록년월일 : 2008. 10. 21   |  발행인/편집인 : 송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성
토목신문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3 토목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