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회(회장 김문겸 연세대학교 교수)는 11월 19일 포스코센터(선릉)서관 17층 서울아카데미 이벤트홀에서 제8회 미래정책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건설기준 정립 - 건설 기술의 경쟁력 강화'로 건설기술(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을 코드체계로 재정립하고, 건설기술의 내실화 및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기준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박사가 '건설기준 통합정비 및 제.개정 절차'에 대해서 발표했으며, 두번째 주제발표로 권수안 국가건설기준센터장이 '건설기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용수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현재 건설관련 기준은 총 50개로 설계기준 21종과 시공기준 29개가 있으며 관리주체 또한 23개의 학회 또는 협회가 있다"면서 "평균 개정주기가 5~6년으로 현장의 신기술.신공법 등의 적기 반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통일된 체계의 부재로 각 기준별 목차 및 용어통일 미비로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기술의 개정이력 관리 부재로 기준관리의 책임성, 통일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건설공사기준 구성체계를 통합하고 건설기준센터가 관리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수안 센터장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성능기준으로 단계적 전환', '건설기준의 영문화', '북한 건설기준 대비', '법령,건설기준, 표준도, KS기준 등과의 연계 체계 정립', '건설기준 전파 체계 수립', '부처별/발주기관별 건설기준 운영체계 연계'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김병석 한국건설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주환 동일기술공사 사장은 "지나친 기준은 기술자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약할 수 있으니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며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김재홍 상무는 "기존의 해외 시장은 시공만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Design Build, PPP 등 설계를 포함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설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기준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새로운 기준, 규정이 바뀌면 충분히 홍보 및 교육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회가 할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태상 한국수자원공사 기술관리처장은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호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준을 만드는 철학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수준까지 기준으로 만들고 어느 수준은 가이드라인 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은 "기준에 대해 학계, 업계에서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를 부탁드린다"면서 "지금까지는 학회 등에서 무료봉사 수준으로 기준을 만들어온 것 같지만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김수삼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준, 표준,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수직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엔지니어의 창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의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플로어에서는 "공항분야도 국가 제도권내에 흡수가 필요하다", "건진법에 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건설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한다",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적인 제도가 해외 스탠더드와 너무 다르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 토목학회 미래정책포럼은 연중 토론주제를 미리 심도 깊게 선정하고 논의함으로써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초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총9회 중 7회가 열렸다. 3월 제1회 '건설 시장의 새로운 가치창출 - 건설산업 탈출구는 있다'를 시작으로, 4월 제2회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목의 제언-SOC 고령화 대비전략', 5월 제3회 '기후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심재해와 토목의 역할', 7월 제4회 '건설기술진흥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8월 제5회 '토목공학 혁신교육 - 패러다임 전환시대의 토목융합교육', 9월 제6회 '토목공학의 미래기술 - 다학제간 미래기술의 통합자, 토목공학', 10월 제7회 '아리울(새만금) - 창조와 혁신의 터'가 진행되었으며, 12월에 제9회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국 건설기술의 역할'이 남아있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이석종 기자  dollj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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