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이 완화된다. 또한 적격심사 방법에 의해 발주된 3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9개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73%인 146건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업환경개선이 105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생활편의개선 48건, 중소기업 창업 및 영업지원 19건, 토지이용 규제 완화 16건 등이 각각 개선된다.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 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 등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이 완화(330만㎡→220만㎡)되고, 20년으로 돼 있는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3년 또는 5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30년, 15년, 5년 등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아울러 적격심사 방법에 의해 발주된 3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3월말 관련 법률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되는 제안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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