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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종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시정명령변경 계약서 미발급 ․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행위에 시정조치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12.02 15:5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 계약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합자)군장종합건설(대표 채이석, 이하 '군장종건')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군장종건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 2015년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천 58억 원으로 건설업계 183위에 해당하는 건설사이다.

특히 2013년 2월 14일 하도급 계약 체결 후, 2013년 3월경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 내역서보다 암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해 실제 공사 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시공 완료 후에도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의거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하나, 2013년 2월 14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시정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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