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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19년만에 바뀐다. 지진공학회 공청회 개최
이석종 | 승인 2015.12.11 08:30

(사)한국지진공학회(회장 : 이철호 서울대 건축학괴 교수)와 국가건설기준센터(센터장 : 권수안)는 12월 8일 오후 1시반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내진설계기준 코드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진공학회 이철호 회장과 건설기준센터 권수안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은 29개 법정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2014년 5월부터 시설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관련학회와 협회 및 기관과 소통하면서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서 "이번 내진설계기준은 내진성능기준으로서의 기능이 핵심"이라면서 "건설분야 전문가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니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진공학회 연구진이 '국토교통부 관할 12개 시설과 항만시설 내진설계기준(안) 총괄 개요'에 대해서 발표했다. 주요 발표내용은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체계',  '국토교통부 내진설계기준의 주요내용', 그리고 '주요변경사항'이었다.

이번 내진설계기준의 주요변경사항은 내진성능수준을 기능수행, 즉시사용, 인명보호, 붕괴방지로 확장하였고, 설계지진은 2013년 소방방재청 공고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참고하여 4800년 평균재현주기 지진을 추가하였으며, 지반운동 이외의 지진해일 및 단층파열 정의 및 이에 대한 내진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기준을 KBC와 일관되게 작성하였으며, 도시철도시설물의 내진성능기준을 철도시설물에 통합하여 작성하였다. 삭도시설물의 내진성능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배수갑문과 수문을 하천시설물에 통합하여 내진성능기준을 작성하였고, 성능기반설계 및 제3자검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진보호장치(면진장치, 감쇠장치, 충격전달장치, 낙교방지장치)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어서 이번 내진설계기준의 주요내용인 '1편 공통사항', '2편 시설물별 내진설계 성능기준', '3편 기타고려사항'에 대해 각자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이어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의 주요발언 내용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유신 유제남 부사장 : 현재 철도설계실무에서는 기능수행수준 개념이 없다.지반등급의 명칭이 다르므로 이유를 기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지중구조물, 터널, 지하도시철도를 일반 구조물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하구조물은 지진의 영향이 작은 편이다. 따라서 지하구조물이 과다한 설계가 안되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박창업 교수 : 인공지진은 핵실험, 다이너마이트 등도 인공지진이다. 따라서 인공지진파라는 용어는 합성지진가속도, 모사지진가속도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이동근 교수 : 내진성능기준표가 제일 중요해보인다. 공통사항에도 각 시설물에도 테이블이 있다. 내진설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하나? 우리나라 지진하중이 매우 큰 편이다. 내진설계가 왜 세졌나? 외국코드를 가지고 오면서 세진 것 같다. 우리나라 지진위험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시대 일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적용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주택은 지진에 대비된 집이었고 우리나라는 지붕이 무겁다. 지진이 왔을 때 집이 무너진 것을 통계내서 분석했는데 그것이 일본기준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국내 지진위험도를 다시한번 분석해보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진이 약하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가지 수준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설계를 요구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4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박창업 교수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진의 크기는 역사지진을 토대로 했을 것이다. 현재의 다른 나라의 실제 지진에 대해서 진도와 규모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규모가 적어보였다. 일본사람들이 다소 과다하게 매기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역서서에 지진에 대해 한문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무엇인가 새롭게 연구를 해봐야한다. 앞으로는 젊은 분들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수일 교수 : 1997년 당시에도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다. 

박창업 교수 : 지진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지진이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있다. 당시 학계에서도 과다한 측과 과소한 측이 섞였다. 역사지진 연구는 앞으로 젊은 학자들이 해줬으면 한다.

연구진 : 2013년것과 1997년 것이 좀 다르다. 자원연구소가 연구를 했다. 지진구역계수와 지진위험도계수는 동일하다. 재연주기 500년 것은 비슷하다.

김수일 교수 : 토목학회에 5분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액상화를 검토하려면 규모를 알아아한다. 고베지역은 지진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1945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 하지만 전쟁중이라서 일본정부가 정보를 통제했다. 지진기록까지 삭제해버렸다. 당시 지진피해중의 상당수가 지반액상화에 의한 피해였다. 액상화 방지를 위해서는 돈이 10배 들었다고한다. 액상화 검토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규모 6.5 언급을 부탁한다. 비선형해석할 때 규모를 6.5로 해서 해석하도록 서술해달라. 즉시복구는 안 쓸거면 빼자. 4800년은 댐에서만 쓰는 것인가?

박홍근 교수: 건축은 IBC를 따랐기 때문에 공통편과 다르므로 KBC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업에도 건물이 있다. 공항, 항만 등에도 건축물이 있다. 성능기반설계에서 제3자 내진설계검토로 되어있는데 어느분야 전문가이냐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세진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하천설계기준이 하부기준은 아니므로 내진설계기준에서 시설물별로 모든 사항을 기술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천시설의 작은 시설들도 다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달라. 하천의 보는 댐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안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내진등급을 정했으면 한다.

박광순 한국시설안전공단 수석연구원: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세가지다. 1997년기준, KBC, 도로교,철도교, 2013년 재해지역이 바뀌면서 다시 보강설계에 들어갔다. 내진등급이 아니라 카테고리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국민안천처에 지진가속도설치 및 운영기준이 있는데 본 기준과 상이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댐은 특급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모호하게 되어있다. 

연구진: 미국도 IBC와 교량이 달랐지만 최근에 동일해졌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내년4월 말 종료예정이다. 내년1월에 공청회을 열 것이다. 법률 제정과정을 거쳐서 1년 내로 공포가 될 것이다.

이동근 교수: 우리나라 지진은 천발지진이기 때문에 장주기 쪽은 떨어뜨리는 것이 맞다. 미국코드 번역판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미국과 우리가 다르냐를 먼저 공부해야한다.

연구진: 국민안천처에서 판 내부지진을 가지고 연구중이다. 장주기 쪽이 작아지고 단주기 쪽이 증폭된다. 우리나라 지반분류체계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유로코드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홍근 교수: KBC 응답스펙트럼은 IBC와 같다. KBC는 한국 실정에 맞춰서 바꿔서 2년 전부터 고시 대기중이다.

연구진 : 본 내진설계기준 적용시기는 1월 중에 중심위에 올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포될 것이다.

이석종  dollj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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