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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 "갑"질... 과징금 부과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12.17 18:0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턴키공사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 3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발주처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계약을 하면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2013년 4월)을 마련해,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 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켰다.

공정위는 공기업(발주자)의 공사 대금 감액 등 불공정 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 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조재학 기자  cenew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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