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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직원포함 경력증 부정발급 적발건설기술경력증 부정발급·대여 브로커,교수 적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도 가담.
이석종 기자 | 승인 2015.12.18 09:18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지난 12월 15일 토목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거 부정발급하고 대여한 건설기술인협회, 브로커, 대학교수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여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K대학교 교수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는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은 교육조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이상 이수하고 7년이상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발급·대여 브로커들은 교육과정 1년 이수와 경력7년을 채우는 조건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K대학교수는 32명을 '유령학생'으로 입학시킨 후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음에도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7년의 시공 경력은 이미 폐업한 건설회사의 '경력확인서'가 이용되었다. 건설회사에 근무했다는 대표이사의 경력확인서만 있으면 경력이 인정되기 때분에 브로커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제출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은 브로커들이 제출한 121건의 신청서에 위조서류가 첨부된 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심사한 후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발급하고 그 과정에서 건당 10-30만원 총 3천4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자신의 처를 K대학교에 유령학생으로 입학시켜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시킨 후, 허위경력확인서 등을 이용해 처의 명의로도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했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어진 건설기술경력증은 200여개의 건설회사들에게 대여하여 1건당 매년 23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수수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건설회사를 조사한 결과 일부 회사는 경력증 명의자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1995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경력관리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한 사례"라면서 "건설기술경력증의 명의자와 이를 대여받는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자 "A"씨는 작년부터 시행된 건설기술자역량지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수 였던 건설기술자 등록 요건이 작년에 시행된 건설기술자역량지수 제도로 인해 아무나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면서 "건설회사에 근무했다는 증명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사무직 여직원이나 대표이사의 처를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기술자 "B"씨는 "건설관련 신문에 교육과정을 광고하는 교육기관 광고를 많이 접했다. 광고에 대놓고 '비전공자, 자격증 없는 분도 발급 가능'이라고 써있었다"면서 "국토부는 기술자와 기능인을 착각하고 있다. 건설기술자는 적어도 관련학과를 전공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건설기술자역량지수 2014년 5월23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으로 자격, 경력, 학력을 각각 40점, 40점, 20점으로 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진다. 관련학과 졸업이나 자격증 취득 없이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로 진입 및 승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자격증 취득자들이 반발했었다. 

@토목신문 이석종

이석종 기자  dollj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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