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한다.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단일화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한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법의 시행은 도로법 개정·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cenew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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