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7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했다.

또한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6개월 미만은 2천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4천만원, 12개월 이상은 7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cenew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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