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46세). 현장 근무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고, 이튿날 아침에 가족들에 의해 확인됐다.

A씨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량이 많아 야간까지 근무하는 일이 빈번했고 겨울철이라 추운 날씨 속에 근무했다. 병원측은 가족들의 의사로 부검은 하지 않았다.

▶ 사례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요즘 같은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추운 날씨 속에 현장에서 과로를 하다가 보통 뇌출혈이나 급성심장마비로 돌연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족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기에 회사에 함부로 항의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경우 보통 유족들은 망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부검도 하지 않으므로 사인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사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일명 ‘뇌·심혈관질환’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해자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산재 승인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유족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특히 가장의 경제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족들은 공단의 산재 승인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재해자의 사망을 불러일으킨 요인들을 낱낱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례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적 요인은 “과로”로 보여 지고, 노동강도의 강화·장시간 노동·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사실 입증이 필요해보인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이전 1주일 이내에 평소보다 30% 이상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작스런 기온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로사 산재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노무사 등 산재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기를 당부 드린다.

추승우 노무사

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고용노동부 청소년 보호위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정보공개심사위원
경비지도사
서울대학교 졸업 (경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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