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신영 노무이야기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경우 과로사의 산재여부
편집국 | 승인 2016.01.14 10:39

<사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46세). 현장 근무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고, 이튿날 아침에 가족들에 의해 확인됐다.

A씨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량이 많아 야간까지 근무하는 일이 빈번했고 겨울철이라 추운 날씨 속에 근무했다. 병원측은 가족들의 의사로 부검은 하지 않았다.

▶ 사례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요즘 같은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추운 날씨 속에 현장에서 과로를 하다가 보통 뇌출혈이나 급성심장마비로 돌연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족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기에 회사에 함부로 항의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경우 보통 유족들은 망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부검도 하지 않으므로 사인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사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일명 ‘뇌·심혈관질환’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해자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산재 승인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유족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특히 가장의 경제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족들은 공단의 산재 승인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재해자의 사망을 불러일으킨 요인들을 낱낱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례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적 요인은 “과로”로 보여 지고, 노동강도의 강화·장시간 노동·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사실 입증이 필요해보인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이전 1주일 이내에 평소보다 30% 이상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작스런 기온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로사 산재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노무사 등 산재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기를 당부 드린다.

 

과로의 구분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급성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
단기과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과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이전 1개월(4주)간 한주 평균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발병 이전 3개월(12주)간 한주 평균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승우 노무사

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고용노동부 청소년 보호위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정보공개심사위원
경비지도사
서울대학교 졸업 (경제학사)

전화 : 02-535-3010
이메일 : cure@shrm.co.kr
팩스 : 02-6280-7800

 

편집국  cenews@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98]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1 현대파크빌 628호  |  TEL 02-863-1358   |  FAX 02-863-1359  |  이메일 : ceo@ce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다 08121  |  등록년월일 : 2008. 10. 21   |  발행인/편집인 : 송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성
토목신문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9 토목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