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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국내최대 과징금 부과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 7억 9200만 원 부과
조재학 기자 | 승인 2016.01.20 16:28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 하도급과 레미콘 납품을 받고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는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 하도급 대금 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흥종합건설㈜에 그동안 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 중 최대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흥종합건설㈜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억 417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 납품 대가인 하도급 대금 5억 911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일이 초과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공정위 조사 직후에 모두 지급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26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도 100여 개이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7억 9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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