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통과됨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의 적용으로 소규모 합병 규제 완화, M&A 매수청구권 규제 완화 등으로 그룹사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건설산업군은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업종으로 지정.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저조한 건설 산업군의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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