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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문제의 법적 해석은 기술사에게...
조계현 기자 | 승인 2016.02.21 12:11

대한기술사회의 부설 기술.감정평가원(대한기술원)이 개원하였다

기술관련 문제에 대한 기술감정, 평가, 판단 등의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대한기술원을 발족하였다

지난 19일 대한기술원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상임기술사와 비상임 기술사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의기 투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관련한 기술 감정을 성실히 수행 하겠다고 다짐 하였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술분야의 민사소송 및 감정비리 등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각 분야 전문집단인 기술사들이 나선 것이다

대한기술원은 등록된 각 분야(토목, 건축,기계·금속, 용접, 전기·정보통신. 환경·소방·조경·차량)의 기술사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이 어려운 기술 감정을 수행하면서 기술소송 등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인 소송등은 대부분 여러분야가 융합된 복잡한 기술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특정인에게 단독으로 기술감정을 의뢰 한다거나 전문기술 및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 변호사등에게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본다

조계현 기자  ghj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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