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윤학수 회장은 “경기도 신기술 박람회 기간 중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과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시상식 및 경기도 발주청 담당자 워크샵도 함께 개최해, 명실상부한 건설신기술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기술 협회는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신기술이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더 신기술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다. 아울러 어렵게 개발된 우수한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건설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현재 국내 총 건설시장 대비 건설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특혜시비다. 이 때문에 신기술을 배제 시킨다는 의미다. 국가계약법에 명시돼 있듯이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경쟁으로 발주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지역제한으로 신기술이 초기에 배척당하고 있어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서는 신기술공사에 대해서 지역제한이 아닌 기술제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기술개발자들의 주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제한이 아닌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신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인 것.

윤 회장은“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공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킨 담당자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며 “발주처와 설계 업체에서 기존 공법을 답습하는 오랜 관행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에 반영된 신기술을 무단 설계변경하고 이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이 때문에 발주처는 신기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고 감사기관의 전향적인 감사방법과 발주처 공사실무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홍보교육 등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설신기술 개발은 정부의 지원없이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자들의 개발자금 문제에 대해 윤 회장은 “앞으로는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을 중소업체에게도 일정부분 할당해 우수한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건설신기술은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존중해야 하는 국가재산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민간R&D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현장적용성, 안전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이러한 건설신기술의 시장에 대해서도 윤 회장은 업역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타 부처 신기술심사에 비해 건설신기술의 심사가 더 어렵다보니 건설신기술 심사 탈락 후 환경·방재 분야의 신기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보니 부처별 신기술이 이중, 삼중으로 난립돼 시장이 혼잡하기 때문에 신기술 업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설신기술은 정부가 엄정한 심의를 거쳐 인정한 기술이며,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

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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