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기재부와 국토부가 입찰비용 경감, 기술경쟁 활성화 등 경쟁촉진과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담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인 것.

하지만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1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입찰과는 달리 턴키 입찰은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고 탈락 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우선 이들 기관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나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된다. 이 점을 감안해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해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지만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가중치 방식(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 할 수 있도록 해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지만,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사방법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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