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차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국장급들이 참석한다.

이 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세부 이행상황 점검과 관계기관별 2016년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부실한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발생한 지반침하 1,036건 중 하수관 손상이 54%(564건), 상수관 손상이 4%(40건), 굴착공사 등 기타 원인이 42%(432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반침하에 특히 취약한 시기인 장마철에 대비해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01.07 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새로운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자체 조례의 제때 마련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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