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조달청이 30조 4천억원 규모의 2017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지난 7일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29.8조원보다 2.1%(0.6조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기관의 경우 올해 발주계획은 6조 1086억원으로 지난해(5조 638억원) 대비 20.6% 증가했다. 이는 항만, 도로공사와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등 신규 발주물량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증가 발주기관은 해양수산부 ↑5231억원, 국토교통부 ↑3815억원, 행정자치부 ↑2257억원 등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올해 7조 3477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해(7조 2956억원)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도로・단지조성, 상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발주 예정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기관의 올해 발주계획은 16조 9769억원이다. 지난해(17조4523억원) 대비 2.7% 감소했고, 그 요인은 정부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와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따른 발주규모 축소로 보인다.

기타기관의 주요 감소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3798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608억원, 인천도시공사 ↓2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한 올해 발주규모는 전년(8조 1천억원) 대비 14.0% 증가된 9조 3천억원이다.

올해 조달청 신규 발주규모는 발주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발주 예시는 8.1조원이었지만 실제발주는 9조 2천억원으로 1.1조원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을 통한 기관별 발주 내용으로는, 국가기관의 경우 신규 도로 항만 등의 발주물량 증가로 전년도 4조 6218억원 대비 올해 5조 5788억원으로 20.7%(9570억원) 증가했다.

지자체는 대형공사(복선전철, 평창동계올림픽)의 감소로 전년도 2조 4707억원 대비 올해 1조 8529억원으로 25%(6178억원) 감소했다.

기타기관은 도시철도와 경기도청사 신축 등 규모가 큰 공사의 조달의뢰 계획으로 전년도 1조 588억원 대비 올해 1조 8586억원으로 76%(7998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21.1조 원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기관에서 자체발주시스템이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체 발주된다.

기관별 발주규모는 한국도로공사가 5조 7185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국토교통부(2조 8861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 4274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1조 5223억원) 순이다.

단일 발주규모가 가장 큰 공사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조성공사‘(해양수산부 3400억원)이며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해양수산부 2451억원)‘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경기도시공사 2489억원)를 비롯한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9건 가량 될 전망이다.

대형공사를 계약방법별로 분석하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149건 16조 74억원이며, 이중 국가기관 47건 3조 6181억원, 지방자치단체 17건 8576억원, 기타기관이 85건 11조 5317억 원을 차지한다.

계약방법별로는 기술형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은 10건 1조 5367억원이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은 122건 13조 6131억 원,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는 17건 857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형 입찰은 38.2%감소, 종심제는 4.2%증가 됐다. 이는 기술형 입찰의 잦은 유찰과 개정된 종심제의 낙찰률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25973건 14조 4258억원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올해 조기집행과 관련해 장기계속공사 2차분 이후 발주 분은 전체 2239건 6조 1569억원으로 이 중 90%인 2172건 5조 7781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며, 신규공사 또한 61% 23992건 18조 524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금년도 정부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시설공사 조기집행 계획을 철저히 점검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의 발주계획 예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의 2017년 발주계획을 입력받아 집계된 것이며, 이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까지 집계되지 않은 기관은 국방부, 한국전력공사, LH 등이며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되는 발주계획예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예상규모(41.0조원)의 74%에 해당되며 집계되지 않는 기관을 포함할 경우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반기에 신규 조달발주 공사의 72%인 6조 7천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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