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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경제성장률 유지위해 인프라 50조원 추가 투자해야"
이수빈 기자 | 승인 2017.03.23 00:34

[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건설생산성을 저해하는 핵심 건설규제 50%를 폐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건설, 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강조됐다.

세계적으로 GDP대비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도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 인프라 확충에 50조원 규모를 추가 투자할 경우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천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천억원 증가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건설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내 건설업 생산성은 주요 41개국 중 19위로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종합건설사의 영업이익률도 지속 하락해 지난 2015년에는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생산성의 감소는 6700여 건에 달하는 건설관련 규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생산성의 감소는 경제 성장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므로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한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규제개혁 과제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규제 통폐합 ▲발주자,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IoT,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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