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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적용해야U-City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송여산 기자 | 승인 2017.05.08 10:11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국가 전략사업인 스마트시티 정책이 신도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이 지난해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거론되더니, 급기야는 올해부터 국내 SOC의 전략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토부는 과거 추진했던 U-City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또 다시 들고 나와 주도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U-City의 실패를 상기시키며 현재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법이 신도시 위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년 전 각광을 받았던 U-City의 시행착오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U-City가 실패한 원인은 정부주도, 신도시 중심, 기술여건 미성숙, 투자예산 부족 등에 걸쳐 다양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최대 요인은 ‘국민・시민과의 피드백 실패’다.

지난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해외 스마트시티 열풍’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을 고객 대상으로 한 IT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U-City가 국민・시민과의 피드백에 실패하면서 예산확보나 투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한 IT업계 전문가는 “지자체가 U-City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보통신업체로 하여금 USP(Ubiquitous Strategy Planning)를 작성토록 했지만, 우리들은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나 상품에 근거해서 U-City의 개념을 정립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 수요자인 지자체나 시민들의 편익이나 도시의 기능구성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수요보다는 공급중심의 논리로 전략을 수립 할 수밖에 없었다”고 U-City사업의 실패 원인을 나름 분석했다.

하지만 U-City 정책의 실패 후 2012년 이후 플랫폼,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발전과 개도국의 도시개발 수요가 결합해 이제는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스마트시티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전략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를 우선시 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 시행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에서 스마트시티의 적용 대상을 기성 시가지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도시 보다 구시가지의 도시재생에 적용하는 것이 지자체와 국비예산 확보가, 보다 원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U-City 분야의 한 전문가는 “최단기간에 최적의 비용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노하우 면에서는 이미 한국이 세계 최고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투자예산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존 노후 도시의 재생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며 “서울의 성북, 혜화, 은평 일대 등의 구도심 중 한 곳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컴팩트 한 스마트도시의 새 모델을 구현하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정부가 9월 시행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은 스마트도시의 적용 대상을 기성 시가지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준 것”라고 말해 도시재생에 우선 적용될 여지를 보였다.

한편, U-City정책 당시 설립한 유비쿼터스도시협회가 지금은 스마트시티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에 있지만 오랜 기간 U-City의 정책 실패 여파로 재정비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민간주도를 통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시티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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